2019. 6. 5.(수)

제217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3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9.05.21.
의안 번호	2041
			발의자:	유재동·김수연
				임형택 의원(3인)

□  안 건 명

❍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 함은 물론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 하는 등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경비의 보조 및 공유재산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

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키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의 제정의 필요성

이 있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교육·홍보·문화예술행사·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을 개인·단체·법인이 추진할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